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ue Aug 11 10:10:30 KST 2020 Tue Aug 11 10:10:30 KST 2020 <![CDATA[‘공매도 금지 최장 6개월 연장-제한적 해제 검토’ (8.7일자 동...]]> 1. 기사내용

 

동아일보8.7일자금융위, ‘공매도 금지 최장 6개월 연장-제한적 해제검토제하 기사에서,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서울대에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용역 보고서에 제시된 공매도 금지 조치 관련 3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13일 공청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공매도 관련 연구용역(서울대)은 금융위원회가 아닌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규제방향을 연구하려는 것입니다.

 

동 용역은 현재 연구가 진행 중으로 어떠한 연구결과나 방향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가 8.13() 개최하는 토론회는 공매도 관련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으로,

 

공매도 연장방안을 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아니며, 학계·업계 ·투자자 등이 공매도 찬반, 시장영향, 규제방향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 공매도 금지·해제와 관련한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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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CDATA[빚 독촉은 막고 빚 탕감은 쉽게’등 소비자신용법 관련 기사의 일...]]> 1. 기사내용

 

한국경제84일 조간 빚 독촉은 막고 빚 탕감은 쉽게」, 빚독촉하루 21회로어기면 은행ㆍ추심업체 같이 배상해야」, 빚 감당 못하는 채무자 채무조정 2회까지 가능」, , 대신 깎아주는 회사 나온다」, 채권추심, 대부업과 겸영 금지업체 600여곳 사라질 듯」 제하의 기사에서,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로 규정돼 있는 추심 금지 시간대는 세 시간 더 늘어난다.”

 

연체 채무자가 두 번까지 빚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긴다.”

 

“(채무조정교섭)업체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제한된다. 감면에 성공한 원리금 총액 대비 8% 150만원 중 낮은 금액이다.”

 

당국은 추심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진입 요건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열 배인 레버리지 비율은 여섯 배로 낮아진다.”,

 

당국은 직접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에 나서는 채권매입추심업 추심업무를 위탁받아 돈을 받아내는 수탁추심업의 겸영은 허용해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하 후략)”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금융위원회는 대부계약, 연체채무 추심, 채무상환 등 대출 관련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채무자간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0월 이후 유관기관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법안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참조]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9.10.8. 보도자료)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상세자료 (포용금융 분야)” (‘20.3.3. 보도자료)

 

다만, 동 기사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사내용

사실관계

연락제한요청권

추심금지 시간대 3시간 연장

사실과 다름

구체적인 방안 검토중

채무조정요청권

2번까지 채무감면 요청 가능

채무조정교섭업자 수수료 상한

최대 150만원

매입추심업자 레버리지비율

106배로 축소

매입ㆍ수탁추심업자간 겸영

겸영을 허용해 대형화 유도

 

금년 3분기중 법안 주요내용에 대한 유관부처 협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충실히 마련하고 입법예고 관련 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자신용법 기본 추진방향 >

소비자신용법 기본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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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CDATA[아시아나항공 관련 머니투데이 인터넷판 12:18분 보도 등]]> 1. 기사내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시아나항공 국유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성을 다 감안해서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아시아나항공 관련 발언은 현재 M&A 협상진행 중인 상황인만큼 관계기관간 관련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취지발언입니다.

 

따라서 특정 방향성을 전제로 발언한 것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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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CDATA[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의 연장...]]>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 서울신문7.28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이자납입 유예는 중단 가닥」, 대출 이자 상환도 재연장 가닥, 빚으로 버티는 한계기업 어떻게 가리나」 제목의 기사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원금상환에 대한 만기연장조치는 더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자납입 유예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대형 금융지주측...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을 재차 미뤄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정부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연장 여부·범위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된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만기연장ㆍ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실태분석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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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CDATA[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 입니다.]]>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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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CDATA[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요건 완화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 1. 기사내용

 

파이낸셜뉴스는 716일자 문턱 높은 기안기금...‘총차입금 5천억원지원요건 낮춘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은 해양수산부의 제안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요건 중 총차입금 규모 5,000억원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와 기금운용심의회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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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CDATA[복합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 비율의 세부내용은 확정된 ...]]> 1. 기사내용

 

이데일리7.16일  삼성 등 복합금융그룹, 전이위험 높아... 자본 더 쌓아라”」 제목의 기사에서

 

금융위는 필요자본 구성요소인 그룹위험의 가산 비중을 기존추가로 최대 50% 가중치를 더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룹위험에 대한 반영치가 기존의 100%에서 최대 150%로 높인다 것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복합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 비율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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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CDATA[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 및 정상화 방안의 구체적인...]]> 1. 기사내용

 

아시아경제7.8코로나 대출만기 추가 연장키로...금융당국ㆍ시중은행 오늘 간담회제목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를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7.8일 오후 관계기관 및 주요 은행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 대출 추가 연장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한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치*들의 기한연장 여부 및 정상화 방안검토중이나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및 은행권ㆍ증권사 등에 대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여부 및 정상화 여부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7.8일 예정된 간담회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의 현황 기업 자금사정 동향실무적으로 점검하는 회의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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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CDATA[잔금대출 규제는 일관되게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1. 기사 내용

 

이낸셜뉴스7.1일자 가판 서민이 1~2억 어디서 구하나, 입주 앞둔 28만 가구 대출대란제하의 기사에서,

 

과거 대책에서는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잔금대출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면서 부당한 소급적용이라는 비판이다

 

안양의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해 초 입주한 한 아파트의 경우 안양이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잔금대출이 시세 기준 60%까지 나왔다.”라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금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과거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동일 기준 적용 사례
서울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17.8)
광명ㆍ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ㆍ광교지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18.8)
수원 팔달, 용인수지ㆍ기흥 조정대상지역 지정(’18.12)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 안양만안, 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20.2)

 

참고 : ’20.6.23.() 보도참고자료 및 ’20.6.24.() 보도해명자료

 

과거부터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 까지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 신규로 지정된 규제지역 LTV규제가 적용되며,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세대*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규제지역 지정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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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CDATA[2020. 7. 1.(수) 조선일보(가판) 「주식형 펀드 등 과세 기재부,...]]> <언론 보도내용>

 

’20.7.1.() 조선일보(가판) 주식형 펀드 등 과세 기재부, 금융위와 사전조율도 안했다기사에서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정부는 작년 6월 이후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마련 과정에서 관계기관 TF*를 운영하는 등 사전협의 과정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부처간 사전조율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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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CDATA[「불완전판매 금융사 파산..소비자 보상안 만든다」는 기사는 사...]]> 1. 기사내용

 

불완전 판매로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안이 추진..”

 

예보 발간 학술지 금융안정연구 제21권 제1...파산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보상체계 개선방안...연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와 예보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동 사안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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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CDATA[‘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 1. 기사 내용

 

파이낸셜뉴스6.25일자 가판 금융당국,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 4060% 허용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무주택자 수분양자들을 위해 잔금 주택담보 대출비율(LTV)을 기존 40~50%에서 60~70%로 늘려주기로 했다.

 

- “앞서 정부는 잔금 대출을 LTV 40%로 제한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의 피해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 623일 보도참고자료, ‘신규 규제지역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금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됩니다.

 

과거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동일 기준 적용 사례
서울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17.8)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광교지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18.8)
수원 팔달, 용인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지정(’18.12)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20.2)

 

과거부터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무주택 세대, 2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20619) 까지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이전과 같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LTV 7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LTV 50%(9억원 초과분은 30%), 투기과열지구LTV 40%(9억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되나,

 

·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세대*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6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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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CDATA[6.17 부동산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실수요자 예외 조치에 대...]]> (문화일보 6.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6.17전세대출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수요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치6.17일 발표 당시 이미 공개된 바와 같습니다.

 

기사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언급한 국토부금융위가 논의착수할예외규정 주택매매ㆍ임대사업자 주담대 강화 등과 관련된 것이며, 전세대출 제한 조치와 관련한 예외 추가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부처간 입장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기사내용

 

문화일보6.19일자 금융당국 예외조항 난색피해구제 힘들 듯제하의 기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확대와 이에 따른 대출규제의 강화가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시장의 지적에 따라 예외조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 ‘국토부 관계자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외조항이 마련될 것 이라며 조만간 금융위와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12.16 대책 발표 당시 기준을 준용할 뿐 새롭게 예외를 만들 계획은 없다고 밝혀등의 내용을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 동 규제가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기간 종료 후 거주할 아파트 구입(‘전세자가 주거사다리’)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을 경우 해당 계약기간 만료까지 회수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12.16 대책 대비) 추가적인 예외조항을 두기로 결정하고 6.17 대책에 동 내용을 포함하여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6.17 대책에서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강화 등의 규제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외를 인정하는 내용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 동 예외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결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고) 6.17 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규제 관련 추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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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CDATA['20.6.4일자 조선Biz「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車 부품업체 ...]]>  

 

< 언론 보도내용 >

 

조선Biz에서는 ‘20.6.4()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부품업체 1조원 지원기사에서,

 

기안기금 중 1조원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쓰고, 지원 방식은 협력업체가 신청시 산업은행이 위탁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정부가 재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지난 5.20일 제4차 경제 중대본에서 발표한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 관련

 

관계부처간 협의중이며, 지원 업종·규모·방식 등에 대해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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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CDATA['20.5.27.(수) 한국경제, 「두산중공업에 1조 이상 더 지원할 듯...]]> <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 2020. 5. 27.(, 인터넷 17:32) 두산중공업에 1조 이상 더 지원할 듯」 기사에서,

 

정부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두산중공업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부 논의내용에 대해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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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CDATA['20.5.27.(수) 헤럴드경제,「한은, 10조 SPV 운용산은 독주에 제...]]> < 언론 보도내용 >

 

'20.5.27일자 헤럴드경제에서는 저신용등급포함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설립과 관련,

 

산업은행이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던 SPV 운영위원회 한국은행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주도권 다툼 우려 및 의견조율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

 

< 관계기관 입장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긴밀한 논의진행중입니다.

 

추경안 국회 통과 후 SPV 즉시 설립 및 매입개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앙은행과 국책은행의 주도권 다툼 우려가 제기된다 ... 정부, 한은, 산은이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등의 보도내용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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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CDATA[감독분담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기사내용

 

 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초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겠다며 민간 단체에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옵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대형 ICT 기업들의 자회사들도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감독분담금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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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CDATA[은행권의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규 자금...]]> 1. 기사내용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중은행이 담당한 신규대출은 19 1000억원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곧바로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 대출관련 숫자를 부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발표된 1,2차 코로나 금융대책과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두 뜯어봐도 시중은행이 담당하는 신규 대출은 1차 이차보전대출로 이뤄진 35000억원이 전부라고 말했다. 금융위 발표 수치(191000억원)와 간극이 크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은행권에서는 이차보전대출 프로그램 실시(4.1) 이전인 2.7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신규대출, 만기연장, 이자납입유예 등의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 신규대출 : (3.10) 0.7조원 (4.13) 9.0조원 (5.15) 19.1조원
   만기연장 : (3.10) 1.0조원 (4.13) 10.1조원 (5.15) 23.3조원
   이자납입유예 : (3.10) 2.6억원 (4.13) 137억원 (5.15) 318억원

 

또한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20.3.25)하여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한편,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효과가 유지되도록 필요시 신규자금 지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잔액’20.2월에서 4월까지 3개월간 29.9조원 증가하였고, 매월 그 증가규모가 상당폭 확대되어 왔습니다.

 

은행권 대출잔액 증가 (한국은행 20204월중 금융시장 동향(’20.5.12))

 

· 중소기업 : (2) 5.3조원 (3) 8.0조원 (4) 16.6조원

 

은행권에서는 여신심사 과정에서 코로나 피해사실 입증서를 활용하는 등 자체적인 기준을 통해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실적을 집계하고 있으며,

 

코로나 관련 신규자금지원 실적(5.15일 기준 19.1조원) 이차보전대출 실적(1.6조원) 이외에 2.7일부터 지원하고 있던 은행권 자체적인 코로나 관련 신규자금지원 실적(17.5조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이 담당하는 신규대출은 1차 이차보전대출로 이뤄진 35000억원이 전부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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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CDATA['20.5.14.(목) 한국경제,「한은, 저신용 회사채·CP 매입위해 산...]]> < 언론 보도내용 >

 

'20.5.14일자 한국경제에서는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조성과 관련,

 

한국은행이 회사채·CP 매입기구(SPV)직접 대출하려던 정부 방안무산되고, 산업은행을 통해 재대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

 

< 관계기관 입장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 기구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간 논의 중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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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CDATA[정책금융기관의 자본확충 규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 1. 기사내용

 

정부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사상 최대 규모인 10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 정책금융기관을 지원할 목적으로 10조원 정도를 배정하는 방안을 짜고 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확충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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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