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위원회소식의 보도해명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un Jun 07 07:53:13 KST 2020 Sun Jun 07 07:53:13 KST 2020 <![CDATA['20.6.4일자 조선Biz「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車 부품업체 ...]]>  

 

< 언론 보도내용 >

 

조선Biz에서는 ‘20.6.4()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부품업체 1조원 지원기사에서,

 

기안기금 중 1조원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쓰고, 지원 방식은 협력업체가 신청시 산업은행이 위탁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정부가 재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지난 5.20일 제4차 경제 중대본에서 발표한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 관련

 

관계부처간 협의중이며, 지원 업종·규모·방식 등에 대해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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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CDATA['20.5.27.(수) 한국경제, 「두산중공업에 1조 이상 더 지원할 듯...]]> <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 2020. 5. 27.(, 인터넷 17:32) 두산중공업에 1조 이상 더 지원할 듯」 기사에서,

 

정부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두산중공업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부 논의내용에 대해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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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CDATA['20.5.27.(수) 헤럴드경제,「한은, 10조 SPV 운용산은 독주에 제...]]> < 언론 보도내용 >

 

'20.5.27일자 헤럴드경제에서는 저신용등급포함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설립과 관련,

 

산업은행이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던 SPV 운영위원회 한국은행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주도권 다툼 우려 및 의견조율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

 

< 관계기관 입장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긴밀한 논의진행중입니다.

 

추경안 국회 통과 후 SPV 즉시 설립 및 매입개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앙은행과 국책은행의 주도권 다툼 우려가 제기된다 ... 정부, 한은, 산은이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등의 보도내용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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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CDATA[감독분담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기사내용

 

 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초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겠다며 민간 단체에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옵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대형 ICT 기업들의 자회사들도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감독분담금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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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CDATA[은행권의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규 자금...]]> 1. 기사내용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중은행이 담당한 신규대출은 19 1000억원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곧바로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 대출관련 숫자를 부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발표된 1,2차 코로나 금융대책과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두 뜯어봐도 시중은행이 담당하는 신규 대출은 1차 이차보전대출로 이뤄진 35000억원이 전부라고 말했다. 금융위 발표 수치(191000억원)와 간극이 크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은행권에서는 이차보전대출 프로그램 실시(4.1) 이전인 2.7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신규대출, 만기연장, 이자납입유예 등의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 신규대출 : (3.10) 0.7조원 (4.13) 9.0조원 (5.15) 19.1조원
   만기연장 : (3.10) 1.0조원 (4.13) 10.1조원 (5.15) 23.3조원
   이자납입유예 : (3.10) 2.6억원 (4.13) 137억원 (5.15) 318억원

 

또한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20.3.25)하여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한편,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효과가 유지되도록 필요시 신규자금 지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잔액’20.2월에서 4월까지 3개월간 29.9조원 증가하였고, 매월 그 증가규모가 상당폭 확대되어 왔습니다.

 

은행권 대출잔액 증가 (한국은행 20204월중 금융시장 동향(’20.5.12))

 

· 중소기업 : (2) 5.3조원 (3) 8.0조원 (4) 16.6조원

 

은행권에서는 여신심사 과정에서 코로나 피해사실 입증서를 활용하는 등 자체적인 기준을 통해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실적을 집계하고 있으며,

 

코로나 관련 신규자금지원 실적(5.15일 기준 19.1조원) 이차보전대출 실적(1.6조원) 이외에 2.7일부터 지원하고 있던 은행권 자체적인 코로나 관련 신규자금지원 실적(17.5조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이 담당하는 신규대출은 1차 이차보전대출로 이뤄진 35000억원이 전부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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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CDATA['20.5.14.(목) 한국경제,「한은, 저신용 회사채·CP 매입위해 산...]]> < 언론 보도내용 >

 

'20.5.14일자 한국경제에서는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조성과 관련,

 

한국은행이 회사채·CP 매입기구(SPV)직접 대출하려던 정부 방안무산되고, 산업은행을 통해 재대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

 

< 관계기관 입장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 기구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간 논의 중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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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CDATA[정책금융기관의 자본확충 규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 1. 기사내용

 

정부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사상 최대 규모인 10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 정책금융기관을 지원할 목적으로 10조원 정도를 배정하는 방안을 짜고 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확충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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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CDATA[‘증권사별 ELS 발행액 총량제’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5.8일자「증권사 ELS발행 사상 첫 총량규제」제하 기사에서,

 

“금융위는 ELS시장 리스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가칭 ‘증권사별 발행액 총량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금융위원회는 ELS시장의 건전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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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CDATA[20.5.8일자 서울신문[가판] 「2차 대출도 저신용 소상공인 100% ...]]>  

1. 기사내용

 

□ 서울신문은 5.8일자 가판 “2차 대출도 저신용 소상공인 100% 신보 보증 추진”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ㅇ “정부가 이달 말 시작하는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의 신용보증기금 비율을 당초 95%에서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한해 10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2단계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5.18일 사전접수 개시)과 관련하여,

 

ㅇ 저신용등급에 대해 신보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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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CDATA[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 경영의 자율...]]>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5.5일자산은변질정부, 항공사 경영개입 여지제하 기사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특수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해 1명씩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추천하는 내용도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기산산업안정기금으로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ㅇ 이에 따라 기금이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산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은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법제29조의4⑤)

 

ㅇ 다만, 납세자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기금인 만큼, 기금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 다만, 자금지원의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법제29조의4⑤단서)

 

□ 기간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경우에도 기금이 납세자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만큼 기금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입법부의 추천인사를 포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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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CDATA[금감원 수석부원장 인사 관련 (서울경제 4.28일 「금감원 수석부...]]> 1. 기사내용

 

□ 서울경제는 4월 28일자(가판)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김근익 FIU원장 유력」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김근익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 분석원(FIU) 원장이 유력”하며, “청와대 인사검증이 마무리 되는대로 발표될 전망”이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인사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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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CDATA[‘대출여력 늘린다더니...2금융권 총량규제 되레 강화’는 사실이...]]> 1. 기사내용

 

 조선비즈는 4.27일자「대출여력 늘린다더니...2금융권 총량규제 되레 강화」제하 기사에서,

 

ㅇ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최근 2금융권에 올해 지켜야 할 대출 총량규제 지침을 내려보냈다.”

 

ㅇ “그런데 최근 2금융권에는 작년보다 강화된 부채 총량규제 지침이 전달됐다.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작년에는 대출 증가율이 7%를 넘지 않으면 됐는데 올해는 4%로 낮아졌다. 여신전문금융업계도 비슷한 수준으로 총량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ㅇ “특히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대출 총량규제 지침과 함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증가율을 9.5% 이내로 관리하라는 별도 지침 전달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현재 2금융권을 포함하여 전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이자 납입유예,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에 대응하고 있는 바,

 

 대출 총량규제 여부는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추이를 보아 결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총량규제 지침 2금융권에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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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CDATA['20.4.26.(일) 매일경제「부처 엇박자…날새는 코로나 금융대책」...]]> < 언론 보도내용 >

 

 '20.4.26일자 매일경제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75조원 규모의 금융대책과 관련,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이 책임을 미루고 있어 회사채ㆍCP 공동 매입기구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고 보도

 

< 관계기관 입장 >

 

 지난 4.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CP 매입 기구’의 구체적인 구조 등 세부방안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 중에 있습니다.

 

 부처간ㆍ기관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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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CDATA['20.4.24일자 한경[가판]「40조 쏟아붓는데… ‘7대 기간산업’ ...]]> < 언론 보도내용 >

 

 '20.4.24일자 한경(가판) 에서는 ‘7대 기간산업 관련

 

 구체적인 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지원 업종을 발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지난 4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등을 통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업종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7개 업종*은 물론,

 

*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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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CDATA[‘대출여력 부풀리기’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경...]]> 1. 기사내용

 

 한국경제신문 4.21일자 조간 가판 대출여력 부풀리기 혹 못 참은 금융당국 제하 기사에서, 

 

 금융권 일각에선 새로 확보한 대출여력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 숫자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숫자를 만들어 내는데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은행권에서 ‘259조원을 대출해 주기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출여력을 실제 집행하려면 예대율 기준을 별도로 만족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59조원을 대출해 주려면 예대율 105%를 기준으로 전 은행이 예금을 142조원가량 더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보릿고개를 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버티는 국내 기업과 가계가 100조원이 넘는 예금을 맡기는 건 불가능하다.”

 

 카드사들은 업계 1위 신한카드의 지난해 총자산 329179억원의 두배가 훌쩍 넘는 874000억원의 대출 여력을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수치’로 여기는 분위기다. 모든 자산이 대출로 투입된다고 가정해서 나온 숫자인 데다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을 전  대비 7%로 제한하는 대출 총량규제는 그대로 뒀기 때문이.”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위축·매출 감소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습니.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충분한 금융지원 시장 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금융권 중심으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100조원+@규모)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 중입니다.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자본·유동성규제 등 금융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금융회사들의 건의사항 중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마련·발표(4.17)하였습니다.

 

 발표내용에 포함된 동 방안의 기대효과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동 방안에 따라 부여된 규제 유연성 금융회사가 활용하는 경우 실현 가능한 최대 자금 공급 증가분이라는 의미에서 자금공급 여력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동 방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4.17, 14:00)에서도 기대효과는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산출한 것으로

 

- 실제 금융회사의 공급액은 이와 다를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면책제도 시행이나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임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은행권의 자금공급 여력 증가 규모 “71.6조원~259조원으로 발표한 것은,

 예대율 한시적 완화(5%p)로 인한 유동성 규제 측면의 자금공급 여력 증가규모가 71.6조원, 「바젤 최종안」 중 신용위험평가 부문 조기시행으로 인한 자본 규제 측면의 자금공급 여력 증가규모가 259조원이며,

 

 현행 규제비율 하에서도 은행들이 유동성 규제 측면의 자금공 여력을 보유(51.7조원)*하고 있는 점, 예대율 규제의 특성상 예수금이 증가하면 대출가능규모도 증가하고 최근 2년간 은행권의 연간 예수금 증가규모가 평균 112조원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 ’20.2월 은행 평균 예대율은 약 97%로 기존 규제비율(100%) 대비 3%p 하회

** 은행 원화예수금 추이(예대율 규제대상 은행(14) 합계) :

(’17년말) 1,222조원  (’18년말) 1,313조원  (’19년말) 1,445조원

 

 은행들이 유동성 규제 측면의 기존 자금공급 여력을 활용하지 않고 예수금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수치(71.6조원) 기존 자금공급여력을 활용하고 예수금을 증가시킨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수치(259조원)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규제 완화에 따른 카드사의 자공급 여력 증가규모 “87.4조원이 아니라 “54.4조원으로 발표하였으며,

 

전업카드사의 실제 평균 레버리지 배수(4.8)에서 현행 레버리지 한도 규제(6)까지의 자금공급 여력(33.0조원) 규제유연화로 인한 효과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레버리지 배수한도 확대시 그간 레버리지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에 애로가 있었던 카드사들의 자금공급 여력 확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20 대출 총량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 금감원은 앞으로도 국제기준의 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회사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시 규제 유연화 방안의 보완·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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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CDATA[진술서로만 상환유예...모럴해저드 키우나 (서울경제 4월 10일자...]]>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4월 10일자 가판 「진술서로만 상환유예...모럴해저드 키우나」제하의 기사에서,

 

ㅇ “지난주 금융위가 금융사에 회람한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프리워크아웃 운영방안’에 따르면 소득 감소는 직장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증명원이나 휴직증명원, 실업급여수급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채무자가 작성ㆍ날인한 ‘소득감소 진술서’로 증빙을 대체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 “물론 금융위는 ”사후적으로 허위 진술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혜택 취소 등 불이익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지원 실적을 매달 점검받아야 하는 금융사로서는 꼼꼼하게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단과 여유가 없다는 게 문제다.”

 

ㅇ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무조건 상환유예만 하면 더 큰 폭탄을 나중에 미뤄 일시에 터지게 방치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지원 대상자를 정교하게 선별하는 게 중요한데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피해가 발생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지원대상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논의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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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CDATA[채권시장안정펀드는 시장수급을 보완하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1. 기사내용

 

□ 이데일리는 4.7일자 인터넷판 기사 「‘시장 소화원칙’ 내걸더니... 더 싼 값 부른 채안펀드」 제하의 기사에서,

 

ㅇ 시장참여자 중에서 채안펀드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곳은 단 한 곳뿐이다.

 

ㅇ 시장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채안펀드 규모는 ‘08년의 2배로 확대해놓고 당시 담았던 BBB+ 채권조차 외면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 꼬집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 절차에서, 발행사ㆍ대표주관사 희망금리밴드*ㆍ발행예정물량을 제시하면 투자자는 입찰금리ㆍ물량을 제시하며,

 

* 발행사ㆍ대표주관사가 회사채 발행 의향이 있는 금리의 범위

 

ㅇ 수요예측 절차 마감 후, 발행사ㆍ대표주관사 발행금리  발행물량 확정합니다.

 

ㅇ 따라서, 채안펀드 운용사는 입찰과정에서 다른 투자자 입찰금리ㆍ물량 알 수 없으므로, 채안펀드가 더 싼 값 불렀다는 주장 회사채 발행절차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08년 채안펀드 운영 당시 매입대상 회사채는 AA- 이상으로서,

 

ㅇ ‘채안펀드가 BBB+ 등급 채권을 담았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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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CDATA[증시안정펀드는 은행이 대기업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 1. 기사내용

 

[1]증시안정펀드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낸 돈이 어떤 기준으로라도 대부분 대기업 주식을 사는데 투입된다.

 

ㅇ 반면, 일본은 중앙은행의 자금으로 시장전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증시를 부양한다.

 

[2] 증시안정펀드의 대표운용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맡게 되었는데,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삼성그룹주 투자펀드를 가장 많이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인 만큼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크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증시안정펀드는 개별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증시안전판으로 역할하기 위해 주식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basket)인 코스피200, 코스닥150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ㅇ 이는 일본 중앙은행의 ETF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특정 대기업에만 선별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증시안정펀드는 투자풀 방식으로 구성ㆍ운용되며, 상위펀드에서 자금을 (총괄)관리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 하위펀드에서 직접 투자를 담당하는 26개 자산운용사* 공동으로 운용합니다.

 

* 교보악사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DB자산운용, VI자산운용, KB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IBK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맥쿼리투자신탁운용, BNK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DGB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칸서스자산운용, JB자산운용

 

ㅇ 따라서, 실제 투자를 집행하는 것은 26개 자산운용사이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특정한 종목과 분야에 투자를 지시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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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CDATA[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키코 분쟁조정 배상안에 대해 은행 편을 드...]]> 1. 기사내용

 

 이투데이는 4.6일자 은성수 위원장 키코 배상 놓고 은행 편들기... 윤석헌과 또 엇박자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 피해기업들을 대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측에 배상보다 보상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이 배상이라는 단어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니 자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장은 기사의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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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CDATA[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은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 1. 기사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4월 6일자 조간 「자영업 자금난 특단대책 ... LTV도 손댄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ㅇ “정책당국은 최근 현재 연간 1억원 한도로 허용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완화하거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연간 취급한도(1억원)를 확대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되거나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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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