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 알림마당 > 위원회 소식 > 보도해명자료

주택청약업무 이관을 위하여 관계기관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은행과   

등록자: 이수암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676

첨부파일: (2)         more

 정부는 작년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부동산대책)에서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 공공기관으로 변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19.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한국감정원은 청약시스템 운영을 위해 당첨자정보는 행안부 유권해석을 거쳐 금결원으로부터 이미 이관받고 있으며,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는 청약자의 동의를 받아 은행권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이 주택공급질서교란행위 조사, 금융정보 취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위는 이를 지원할 예정임

 

    * 금융실명법 제4(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서 규정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지의 예외를 신설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은 양 기관 간에 청약시스템 관리업무가 원활히 이관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임

 

<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4.29) >

 

 정보 공유 갈등에 멈춰 선 주택청약 이관 작업

- 청약업무 이관작업이 정보 공유에 대한 금결원, 감정원간 갈등으로 중단, 중재해야 할 국토부, 금융위도 갈려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금융위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심리요청한 바 없습니다. (연합뉴스 4.1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다음글 금융위는 ‘8.2 부동산 대책’을 소급적용한 유권해석을 시중은행에 전달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비즈 5.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평가하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평가해주세요.

평가해주세요
<p><a>다운로드 프레임 입니다.</a></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