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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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 4.3일자 [가판] 기사, 서울경제 4.3일자 [가판] 기사에 대한 설명)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등록자: 박진애 서기관

전화번호: 02-210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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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4.3일자 가판 「자금 필요한 대기업 정부지원 바라지 말고 시장에서 조달하라」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대기업에 대한 선제적 자금 지원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주인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전향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 ‘조기차단’한 것으로 금융권은 해석했다.“라고 보도

 

□ 서울경제는 4.2일자 인터넷판 「미는 지원 팔 걷었는데... 정부 “대기업은 유보금 써라」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이는 최근 정부가 10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읽힌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원회가 대기업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불가능하다고 못박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지난 3월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ㅇ 이에 따라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의 지원 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금일(4.2) 개최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의 “시장 자금조달 우선” “자구노력 선행”을 언급한 취지는,

 

ㅇ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등이 정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내부 유보금, 가용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해 1차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시장조달 노력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 지원프로그램 금리, 보증료율, 만기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자체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ㆍ규모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자금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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