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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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출규제와 관련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등록자: 황기정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832

첨부파일: (2)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12.4일자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출규제 완화를 시사했음에도 정부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일관되게 기울여 나갈 예정이며,

 

 주택구입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자금애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보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① 규제지역 內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DTI 추가 인정
   ②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최대 LTV70%, DTI 60%) 소득요건 완화(’18.4월)
   ③ 실수요(이사), 불가피한 사유(부모봉양 등)의 경우 대출규제 예외인정

 

 앞으로도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장치 현장에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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