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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의 물길을 실물경제로 돌리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비상금융과   

등록자: 윤세열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1651

첨부파일: (4)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6.30)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 <참고1>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 기업 안정화방안(4.22)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 ‘20.6.30.(화) 10:30~11:50 / 은행회관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IMF가 세계경제전망치를 한 번 더 하향하여 발표한 것은 팬더믹 제어까지 갈 길이 멀다 경고의 메시지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향후 상황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이행상황 점검하였습니다.

 

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629일부터 전국 지방은행(부산, , 제주, 전북, 경남)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P-CBO의 경우 6월 중 총 1조원 규모발행을 실시하였으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유사시 시장안정판으로서 버팀목 역할 주목적으로 기존 프로그램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기금의 대응여력남겨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운영기간한시적으로 9까지인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프로그램과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들의 연장여부, 정상화방안 등을 금융회사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과 Fed, IMF의 분석결과를 밝히며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여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내외 기관 분석결과

 

- (한국은행) 코로나 19 관련 적극적으로 지원한 경우가 정책대응이 없었던 경우에 비해 금융회사자본여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 (미 연준, IMF) 경기 회복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자사주 매입금지 및 배당금 제한 조치 필요

 

아울러, 시중유동성이 주택 투기수요 확대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발표) 후속조치 차질없이 일관되게 이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규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민들이 충실히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회사 경영진 차원에서 일선 직원들의 규정 숙지, 원활한 안내 등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실물경제 지원의 시급성과 중장기적인 시계에서의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4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4,23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6.7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8.4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6.26일까지 170.3만건, 146.1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4만건)-소매업(28.7만건)-도매업(19.5만건)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22.8조원)-도매업(18.7조원)-소매업(11.1조원)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형별) 신규대출·보증133.4만건, 71.3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36.9만건, 74.7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00.2만건/76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67.9만건/69.2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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