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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년도 금융위원회 3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의결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등록자: 심우상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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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위 관련 사업47,250억원 규모로 편성

 

기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135조원+α)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 [참조 보도자료] (2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 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20.3.24]
                                  (5차 비상경제회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20.4.22]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15,323억원,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3327억원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출자출연

 

기타 경기보강,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 경기보강을 위한 자금 공급을 위해 100억원 (신보)

 

-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1,000억원 (농신보)

 

- 저소득저신용 서민에 대한 정책 서민금융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50억원 [서민금융진흥원]을 출연

 

-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 지원을 위해 500억원(캠코)에 출자

 

  


1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

 

(소상공인 지원) 매출감소 등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규모 「2단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차질없이 공급 (신보 출연 4,600억원)

 

또한,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액보증 프로그램*(신보 0.6조원)적극 지원
(신보 출연 480억원)

 

*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p 인하 등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어려움으로 크게 확대된 소상공인 분들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 확충

 

(중소중견기업 지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산은기은을 통한 15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차질없이 지원
(산은 출자 1,500억원, 기은 출자 4,375억원)

 

* 기존 대출한도 특별한도 부여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신보의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5.4조원)도 적극 지원 (신보 출연 4,278억원)

 

* (대상)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 (우대) 보증료율 0.2%p 인하 등

 

-> 산은기은신보적극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나설 수 있는 재원 기반 마련

 

.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정부한은산은 간 역할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CPㆍ단기사채를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조속히 설립 (산은 출자 1.0조원*)

 

* 우선 조성되는 10조원에 대한 산은 출자분 1.0조원만큼 재정 출자

 

->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 정책공조를 통해 최초로 추진되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재원 확충
비우량 회사채CP 시장 안정화 기대

 

(증시회사채시장 안정)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마중물로 하여, 증시안정펀드(최대 10.7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차질없이 운영 (산은 출자 3,191억원, 기은 출자 251억원)

 

-> 증시회사채 시장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증시안정펀드채권시장안정펀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

 

(코로나 P-CBO)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1.7조원 규모의 P-CBO 발행 (신보 출연 14,286억원)

 

* (대상) 코로나19피해 중견대기업 (한도)대기업 1,000억원, 중견기업 700억원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 지원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P-CBO 발행을 위한 재원 확충

 

(회사채CP 지원) 회사채 신속인수(2.2조원), 회사채CP 매입 (산은 3.4조원, 기은 0.5조원, 산은신보* 1.0조원 등) 등을 차질없이 지원 (산은 출자 1,740억원, 기은 출자 219억원, 신보 출연 640억원)

 

* 산은이 신보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시장 소화가 어려운 CP전단채 지원

 

-> 산은기은신보적극적으로 회사채CP시장 안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 기반 마련

 

. 경기보강을 위한 자금 공급

 

주력산업(자동차 부품산업) 중점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 (신보 출연 100억원)

 

.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업인을 위한 보증지속 공급*
(농신보 출연 1,000억원)

 

* ‘20년 보증 공급 규모 8.5조원

 

.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ㆍ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1,600억원을 추가 공급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250억원)

 

* 3차 추경 250억원을 포함한 정부·금융권의 재원분담을 통해 ‘20년 중 정책서민금융 1.1조원 추가공급(햇살론 +0.8조원, 햇살론youth +0.1조원, 햇살론17 +0.2조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 사업(햇살론youth) 예산 75억원 증액

 

.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 지원

 

부동산, 공장 등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캠코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 (캠코 출자 500억원)


*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2조원+α 규모로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포괄하되, 자산유형기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2

향후 계획

 

경제위기 조기극복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

 

 

붙임1 : 산은기은신보농신보별 출자출연 규모

붙임2 : 정책서민금융 지원 상품별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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