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새소식 위원회소식의 새소식 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un Mar 29 06:26:24 KST 2020 Sun Mar 29 06:26:24 KST 2020 <![CDATA[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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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CDATA[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01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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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CDATA[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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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CDATA[공문보낼 땐 문서24인거죠!]]>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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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CDATA[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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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CDATA[제13회 자금세탁방지의날 기념행사 사진]]> 제13회 자금세탁방지의날 기념행사 기관 및 개인 수상사진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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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CDATA[제4회 금융의날 기념식 수상사진]]> 제4회 금융의 날 기념식 대표수상자 및 수상 단체사진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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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CDATA[★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8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금융위원회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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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CDATA[★ 2018년 청렴도 측정 결과 ★]]>  

우리 금융위원회의 2018년 청렴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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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CDATA[★ 국민신청실명제 참여 안내 ★]]> ★ 국민신청실명제 참여 안내 ★

 

정부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가 대폭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정책)을 신청받아 공개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실명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 정책이 있으시면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양식(첨부)에 따라 신청서식을 작성하시어 담당자 이메일(archivist@korea.kr / 최윤정 / 02-2100-2757)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공개 대상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정보공개포털에서도 사업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실명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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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CDATA[민원 에티켓으로 올바른 민원문화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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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CDATA[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행]]>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행 

 “12.9일부터 인터넷으로 내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잠자는 계좌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오픈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며,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간편하게 잔고이전(회수) 및 해지까지 가능합니다. 소액은 잔고 30만원 이하(비활동성)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금액입니다.

 

2017년 4월부터는 전국 은행지점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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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CDATA[유사수신행위, 철저히 잡아내고 확실히 처벌하겠습니다!]]>
최근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 금융회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
** 신고 건수 : 181(’11년)  83(’13년)  133(’14년)  253(’15년)  445(’16.10월말)

이를 규율하는「유사수신행위법」은 신종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범죄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크게 부족**


*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또는 출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규제  금융투자상품·지급수단(가상화폐 등) 제외
** 처벌이 경미하여(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재판 중 또는 벌금 납부 후 또다시 투자자 모집하는 등 불법영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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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CDATA[10.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16.6.14.) 했습니다.

 

*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등 상환시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시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의 대출정보 삭제

 

은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 청구(6.30.)하였으며  최근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은 10.28일, 농협은행 등 10개 은행은 10.31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1.28일부터 제도 시행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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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CDATA[2016년「검사·제재개혁」현장 체감도 만족도 조사 결과]]>  

2016년「검사·제재개혁」현장 체감도 만족도 조사 결과

 

금융위ㆍ금감원이 지난 1년여간 추진해 온 ‘검사ㆍ제재개혁’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층 실태조사했습니다.

 

※ ’15.4월 발표한 개혁방안의 초기 추진단계에서 ’15.11월중 1차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개혁의 착근 여부를 평가하고 보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금년에 재차 실시

 

*자세한내용은 보도자료(첨부)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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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CDATA[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하여「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하여 불완전판...]]>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하여「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하여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투자성 상품을 투자자에게 추천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성향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적합성 원칙: 소비자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적합하지 않은 상품의 구매권유를 금지

현재도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수요와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첨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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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
<![CDATA[2016년 기술금융 만족도 조사 및 FGI 실시 결과]]> 2016년 기술금융 만족도 조사 및 FGI 실시 결과


금융위원회와 TDB(신용정보원의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는 ‘14.7월 시작된 기술금융 시행 3년차를맞아 기술금융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를 점검하고 현장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기 위해, 2016년8월, 중소기업 대표, 은행 지점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술금융 만족도 조사 및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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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
<![CDATA[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 9월23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과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서울 프레스센터에 본점 소재)

법상 진흥원 설립 업무를 총괄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운영하여 정관·업무방법서 등을 마련하고 창립행사 및 설립등기를 준비했습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국민행복기금·신복위·캠코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첨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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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CDATA[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대폭 증가 추세

* 금융회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


최근의 신종 유사수신행위 출현 등을 반영한 개선방안 마련

 

< 주요 내용(예시) >
①(적용범위) 비상장 주식·펀드 사칭,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②(처벌수준)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현실화

*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과 무관하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동법 제6조 참조) 

③(행정규제) 행정청의 조사·감독권 도입 등 단속 강화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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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CDATA[은행권 사잇돌 중금리 대출 현황 및 향후 계획]]> 9개 은행(6000여개 지점)은 7.5~8.16일(30영업일)간 총 5,795명에 대해 606.9억원 규모의 사잇돌 대출 지원합니다. 그간 중신용 서민층 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원기준 합리화, 실수요자 적극 발굴 등 운용개선 노력 지속하고있습니다.

 

◈ 추가로, 9.1일(목)부터 4개 지방은행(828개 지점)에서도 ‘사잇돌’ 중금리 대출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방은행은 지역경제구조·소득수준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 중신용자 포용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운용할 계획이며, 지방은행의 참여로 은행 사잇돌 대출 전국 판매망이 구축됨으로써, 중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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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