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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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정보
제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분 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시작 2019-04-26 예고종료 2019-06-05
등록일자 2019-04-26 조회수 3118
담당부서 회계감독팀 담당자 회계감독팀  
첨부파일: (6)         more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26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26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회계사 시험선발인원 등을 결정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대표성 제고 등을 위해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안 제9조의2)

 

.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회사 합병, 주식 상속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주식취득시에도 취득사실을 안 날로부터 지체없이 동 주식 등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로 인정(안 제14)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직무일부정지를 건의하는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업무에서 제외(안 제38)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회계감독팀, 02-2100-2683, FAX: 2100-2678, e-mail: yocha@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

- 전자우편 : yocha@korea.kr

- 팩스 : 02-2100-2678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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