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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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분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고시
예고시작 2019-09-11 예고종료 2019-10-21
등록일자 2019-09-11 조회수 2820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담당자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6)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4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원 보수 한도 관련 주주총회 개최시 전년도에 임원에게 실제 지급된 보수 금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경영성과와 연계되는 이사 보수 한도가 실제 지급금액 대비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고, 임원 선임시 후보자의 독립성(사외이사인 경우) 및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충분하지 않아 적격 여부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년도 지급된 임원 보수 총액 정보와 임원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세부 경력사항, 직무 수행계획(사외이사인 경우), 이사회의 추천사유 등을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제공하고자 함

그 외에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연중 상시감사를 유도하기 위해 핵심감사사항 등 주요 회계이슈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사항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원 선임시 제공되는 이사ㆍ감사 등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후보자의 ①세부 경력사항 기술을 의무화하고, ②독립성·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계획(사외이사)과 ③이사회의 추천 사유 등을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기재하도록 하며, 임원 선임시제공되는 참고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서명의무를 부과함 (안 제3-15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나. 통상 당기 임원 보수 한도를 승인하는 시점에 전년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수한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전년도 지급된 임원 보수 총액 정보를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기재하도록 함 (안 제3-15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

 

다. 정규직 채용 분위기 조성·확산 등을 위해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하되, 기업 공시부담을 고려하여 공시 대상은 300인 이상 고용 기업으로 한정하고, 분·반기보고서 공시 의무는 면제함 (안 제4-3조제1항제3호파목)

 

라. 연중 상시감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 등 주요 회계이슈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사항에 대해 공시토록 함 (안 제4-3조제1항제3호하목)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목적별 공시내용이 변동될 예정인바, 하위 규정에도 이를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함 (안 제3-10조제3항 및 제5항)

 

바. 대량 보유 보고제도에 있어 현행 규정상 공적연기금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가 인정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령에서 직접 ‘경영권 영향 목적’ 여부에 따라 규제 내용을 차등화하기로 한 바, 규정에 있는 ‘경영권 영향 목적’ 관련 단서를 삭제 (안 제3-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19년 10월 21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전화 :02-2100-2688, 팩스: 02-2100-2678, 이메일 : wts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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