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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는 당면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다가올 변화를 선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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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담회 개요

 

’20.7.23 금융위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조찬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간담회 개요

 

ㆍ (일시) ‘20.7.23.() 08:00

 

(참석) 금융위원장, 금융정책국장

KB(윤종규신한(용병하나(김정태농협(김광수우리(손태승) 회장

 

2. 주요 논의사항

 

[1] 첫째, 코로나19 위기 관련 금융지원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향후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그간 금융권의 전방위적 금융지원 노력에 대한 국내외긍정적 평가*를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 OECD : ’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것(“Notable outlier”)

 

다만, 코로나19 위기 아직 진행중인 만큼, 그 부정적 파장 대해 경계감을 갖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7월말부터 가동될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 협조를 요청하고,

 

-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시한9월말 도래 관련한 금융권의 다양한 의견가감없이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장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실물부문 금융지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저신용·취약기업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대외홍보 준비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연장여부, 연장 범위 기간 등은 향후 코로나19 영향추이, 기업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8월중 금융당국과 금융권실물경제 상황 기업애로사항 등을 종합고려하면서 심도 있게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 둘째,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지난 7.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여부가 향후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으며, 여기서 금융의 역할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들은 대부분 혁신적 도전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금융시스템위험 공유ㆍ분산 자금 배분 기능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 특히, 부동산으로 쏠리는 시중 유동자금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자금중개기능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장들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대전환 예견되는 만큼, 이에 발맞추어 발표한국판 뉴딜 정책취지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한국판 뉴딜국민들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참여방안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 정부한국판 뉴딜세부사항에 대한 정보를 시장과 공유하고, 구상중인 사업계획 방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조속한 시일 내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3] 셋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서비스 출현, 가격 인하 긍정적 측면을 갖는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 다만, 기존 금융업권과의 공정경쟁 이슈, 시스템 리스크 야기 가능성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고 밝히면서,

 

- 금융당국-금융권-빅테크가 함께 모여 상생ㆍ공존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빅테크협의체 구성 공식 제안하였습니다.

 

빅테크 협의체 운영방안

 

- (구성) 금융-IT 업계,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 (논의주제) 공정경쟁, 시스템리스크, 소비자 보호 등을 폭넓게 논의

 

- (향후계획) 주요쟁점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 대응방안 마련 ’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금융지주회장들은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금융혁신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하였습니다.

 

-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형평성 논란,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리스크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하면서,

 

- 금융위원장의 빅테크 협의체구성 제안에 환영의 뜻과 함께, 적극 참여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금일 간담회에서 제기된 형평성 이슈

신용카드 vs 빅테크간 규제 형평(마케팅 제한, 레버리지비율 등) 문제

대출 모집 1사 전속주의(핀테크 예외) 규제 형평성 문제

지주사는 계열사간 정보공유 제한적, 빅테크는 계열사에 정보제공 용이

마이데이터 관련 금융사와 빅테크 상호 교환 가능한 데이터 범위 불균형

간편결제 사업자의 후불결제 허용으로 인한 기존카드사 역차별

핀테크업체의 금융결제망 이용에 따른 수수료 감면 문제

 

 

[4] 넷째,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는 금융권의 손실부담능력 확충을 위한 충분한 충당금 적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부문의 안정성국가 신용에 직결되는 만큼, 금융권이 충당금 적립에 적극 나서 미래손실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장들은 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요성에 공감하면서, 감독기준·세제·회계상의 지원 필요사항 있다면 건의하겠다고 하였고,

 

- 이에 금융위원장은 건의사항이 있다면 적극검토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금융권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히며, 금융권폭넓은 동참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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