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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창업지원 특별보증」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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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과 T :503-9242

□ 7.15일부터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생계형 창업지원
   특별보증제도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9.17)

「생계형 창업지원 특별보증」 활성화 방안

1. 현황

□ 외환위기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등이 생계유지를 위한 창업시 금융기관 대출금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특별보증 실시(99.7.15)

     * 재정출연:2,000억원(4조원 보조가능)

 

□신용보증기금은 99.9.11일 현재 16,614건, 4,852억원 보증지원

    *일평균보증액:100억원, 업체당 평균보증금액:3,000만원

      o 보증이용 업체의 평균 고용종업원수가 2면임을 감안할 때 창업자를 포함하여
        약 5만명수준의 고용창출 효과 발생

 

 

2. 활성화 방안

□특별보증이 현행 부증추이(일평균:100억원)를 유지할 경우 99년 말까지 1.5조 수준은
   보증가능하나,

    o 현재까지 나타난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창업보증지원을 보다 활성화(99년말까지
      2조원수준)하기위해

      -임차자금 보증시 3천만원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질권설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점 경영실적 평가에 특별보증 실적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보증취급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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