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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규제와 금융공공기관 평가를 개선하여,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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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4.17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금번 회의는 ’20.3.22.∼4.19. 동안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등을 감안하여 컨퍼런스콜로 개최

 

ㅇ 오늘 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일시 / 장소: ‘20.4.17.(금) 10:30~11:30 / 컨퍼런스콜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반장 겸임), 
            금융산업국장, 비상금융상황실장 등
          (한은) 금융안정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유관기관) 산업/기업/수출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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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모두 발언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으며

 

ㅇ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이 기업과 일자리 지키는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 당부하였습니다.

 

□ 4월 13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약 48.8만건, 40.9조원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보증부 대출 원금상환 유예기준 보증기관별 상이하여 발생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기관들의 상환유예 기준 개선하였으며

 

ㅇ 4월말 시행을 앞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의 관점에서 정책 집행과정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정부는 만들어진 대책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금융규제 금융공공기관 평가 개선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먼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등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 위축되지 않도록 자본적정성,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ㅇ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금융공공기관 평가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현장직원들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증가한 초과근무 수당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평가시 총인건비 상승분 조정하고,

 

- 코로나19 대응업무로 인해 현장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 집중 청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접수된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 1332  6번,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 마지막으로 4월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은 어렵지만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며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식은 물론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실적

 2.7, 2.28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과 100조원+@ 대책 실적을 종합

 

 (총 규모) 4.13일까지  48.8만건, 40.9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종류별)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35.2만건(19.6조원) 실행되었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이 12만건(19.9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기타 이자납입유예,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ㆍ연체료 할인 등은  1.6만건, 1.4조원 지원되었습니다.

 

 (대상별)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42.4만건(19.4조원), 6.4만건(17.1조원), 594건(4.5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업종별) 지원 건수기준 음식점업(11.1만건, 23%), 소매업(8.2만건, 17%), 도매업(5.6만건, 11%)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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