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정책마당 > 정책일반 > 금융정책

[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련 금융권 설명회 개최

첨부파일: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19.12.17() 은행연합회에서 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설명회 개최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 : ‘19.12.17() 10:30 /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참석자 :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가계금융과장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가계신용분석팀장
              (협회) 은행연합회, 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여신담당 관계자
              (금융회사) 주요 금융회사 여신담당 관계자


 금융위원회는 금번 대책이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철저히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부문 대책 역시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대폭 강화하고, 대출규제 우회행위나 전세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갭투자를 방지하는 내용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회사 대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일선 창구에서 혼선이 없도록, 금번대책의 세부사항 현장에 차질 없이 전파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금번 대책이 현장에서 안착될 때까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합동점검반은 현장점검을 통해 일선 영업창구에서 금번대책의 세부내용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ㆍ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은 향후 감독규정 개정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현장점검반 운영계획>

[1현장점검반 구성 (반장 : 금융정책과장)

 

 (총괄ㆍ은행팀) 금융위 금융정책과장(팀장)ㆍ가계금융과장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은행연합회 여신담당 임원

 

 (보험팀) 금융위 보험과장(팀장)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생ㆍ손보협회 여신담당 임원

 

 (비은행팀) 중소금융과장(팀장)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상호금융중앙회ㆍ저축은행중앙회여신전문금융협회 여신담당 임원

 

[2] 현장점검 계획

 

 (점검기간) ’19.12.17~대책이 현장에서 안착될 때까지 지속 운영

 

 (점검지역) 서울지역 금융회사 본부 및 일부 지점

 

 (점검대상)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규제 숙지 여부
                      ② 전산개발 등 규제이행 준비 상황
                      ③ 실제 대출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 청취ㆍ개선 등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부동산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을 관리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이익에도 부합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보험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험산업 전망, 정책방향 및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습니다.
다음글 [보도참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ㆍ개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 해소와 위기극복을 함께하겠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