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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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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


ο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2020. 3. 6.(금) 오전 6:00경 론스타 ISDS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영국ㆍ男)가 사임하였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지하였습니다.


ο 2012. 11. 21. 개시된 론스타 ISDS 사건은 2013. 5. 9. 구성된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대한민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프랑스·女),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미국·男),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 향후 예상 일정


ο 론스타 ISDS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됩니다.


ο 중재판정부 결원은 중재규칙 제11조에 따라 해당 중재인이 선정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충됩니다.


* 본 사건에서는 남은 중재인 2인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당사자들의 선호에 따라 의장중재인 선정


ο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 선고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 진행 경과


ο 론스타 ISDS 사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날짜

대응

내용

2012. 05. 22.

론스타

중재의향서 접수

▶ 분쟁해결을 위한 사전 협의 요청과 협의 불발시 ISDS 제기 의사 통지

2012. 11. 21.

론스타 중재신청서 접수

▶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 신청

▶ 2012. 12. 10. ICSID에 정식 사건 등록

2013. 05. 09.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 대한민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

▶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

▶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2013. 10.

~

2015. 03.

서면 심리절차

▶ 양측 준비서면 교환

2015. 05.

~

2016. 06.

심리기일 개최

▶ 구두변론 절차 진행

▶ 1~2차 심리기일은 미국 워싱턴 DC, 3~4차 심리기일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


ο 정부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정 및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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