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정책마당 > 정책일반 > 금융정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4)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10.14.)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25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파생상품시장 상황, 채무조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뉴딜펀드 진행상황

 

-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금융정책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 25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20.10.14.() 10:30~11:30 / 영상회의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금투협회, 신용회복위원회, 성장금융
(정책금융기관)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단기적인 경제 충격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ㆍ디지털화 및 양극화 심화 등 우리 경제에 구조적근본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ㆍ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 대비를 병행해 나가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금융정책 과제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 금년말까지 업계ㆍ전문가ㆍ이해관계자들과 집중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과제를 발굴하여 2021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지원과정에서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금융상품 판매(일명 꺾기, 끼워팔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은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비 금융정책 방향(7.24일 발표)으로 제시된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에 따라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혁신성장 지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1회차 선정기업(32) 자금수요가 있는 16개 기업에 대해 2,111억원*을 지원하였고

 

* 대출 1,201억원 / 보증 910억원

 

- 2회차부터는 협업부처를 다각화*하여, 11월초 미래차ㆍ바이오화학ㆍ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부문의 혁신기업을 168개 이상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 (1회차) 산업부ㆍ중기부 (2회차~)과기부ㆍ복지부ㆍ국토부ㆍ해수부ㆍ문체부ㆍ환경부 추가

 

- 한국판 뉴딜 관련, 관계기관과 친환경에너지ㆍ미래차ㆍAI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10월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시장참가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금융) 현재까지 디지털금융 협의회*2차례 개최하여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영향, 금융분야 인증ㆍ신원확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 금융위, 금감원, 기존 금융권, 빅테크ㆍ핀테크, 전문가 등

 

- 연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경쟁 기반을 강화하고 오픈뱅킹 고도화방안 및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등도 확정ㆍ발표할 계획입니다.

 

(포용금융)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상환유예 제도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하는 등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중으로(내주중 별도 발표 예정)

 

- 서민금융법 개정*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20.9월 정부안 국회제출 ** 현재 정부안 입법예고중

 

(금융안정) 금일 파생상품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 및 증시 동향 등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른 시장영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5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55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차 프로그램 개편(9.23) 이후 9영업일 동안 6,453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5.9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10.8일까지 213.4만건, 218.6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9.6만건)-소매업(34.6만건)-도매업(25.5만건)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7.5조원)-도매업(28.3조원)-소매업(15.4조원)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형별) 신규대출·보증151.3만건, 94.7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 62만건, 124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9.4만건/111.3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91만건/106.2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여민간중심의 구조조정 시장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다음글 [보도참고] 그린뉴딜 민간확산 본격 시동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