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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금융업권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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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8.24)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20.8.24.(월) 10:30~11:30 / 은행회관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정책관
(유관기관) 금감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민간전문가) 하나금융연구소, 국민은행, KTB투자증권

 

오늘 회의에서는 시중 자금흐름의 특징,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금융부문 조치 집행상황 CD금리 현황 등 최근의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방안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금융부문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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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모두발언

<참고1>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 우려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부문 리스크에 대비하여 면밀하고 착실하게 대응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인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부채 증가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성장하도록 예방 조사 처벌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하면서,

 

-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조치 철저히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특히,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약정 이행투기지역·투기 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DSR 적용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이행상황점검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단기자금 시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CD금리 산정의 합리성 제고하고, CD발행의 수요, 공급활성화 방안도 추진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금이 적시, 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인 만큼

 

대고객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역시 방역 태세를 재무장하고 실물지원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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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내용

 

1. 시중 자금흐름 동향(하나금융연구소)

 

시중 자금수시입출식 예금 단기 안전자산주식시장으로 유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계의 잉여자금증가하는 가운데 직접투자 선호도 확산되었고, 기업선제적 자금조달 확보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초저금리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위험선호 현상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금융부문 모니터링(금융감독원)

 

‘20.9부터 처분·전입조건부 대출* 등의 이행만료일이 도래하므로 약정이행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점검을 지속하겠습니다.

 

* (1주택자)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무주택자)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앞으로 금융회사가 약정이행 확인 이행시 제재조치 (대출회수 등) 관리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12.16, 6.17대책 등 그간의 전세대출 요건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제한 등

  

3. CD금리 합리화 및 활성화 방안(세부내용은 < 별첨 > 참조)

 

(CD금리 합리화) CD산출 방식을 호가(呼價) 실거래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1단계) 실거래(2단계) 인근 만기의 발행·유통 금리활용 계산(3단계) 전문가 판단

 

(CD 활성화) CD 지표물(금리산정 기초 CD) 공급확대, 수요확대 중개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① 예대율상 예수금(1%) 인정 CD: (현행) 지표물·기타물 100%→(변경) 지표물 150%, 기타물 50%

② CD주요 인수처인 MMF의 동일인한도 자산 산정시 CD지표물은 5% 초과분만 산입

③ CD수익률 제시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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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9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0.6조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20.1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1.3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중은행 금융 지원 실적

 

8.19까지 78.6만건, 88.2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신규대출60.1만건/35.2조원 실행되었고, 만기연장이 18.5만건/53.0조원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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